국가 예산만 축내는 동북아역사재단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28일 출범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구이다.
   그런데 요즈음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역사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리와 감독 소홀로 예산만 낭비해 언론의 질책을 많이 받고 있다.  
   동북아역사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총 47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을 투입해 제작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한민족의 역사 강역을 시대별로 표기했다.
   용역을 받은 서강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년간 70여 명의 중견 학자를 참여시켜 동북아역사지도를 완성했다.
   그런데 교육부 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연구 용역을 수행한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지도에 하자가 있다”며 최종 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연구 용역비 잔금 1억5000만 원을 지불할 수 없으며, 지난해 이미 지급된 3억5000만 원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서강대 산학협력단은 “재단의 일방적인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보고서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 입장 차가 뚜렷해 보고서가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산학협력단에 통보한 동북아역사지도 하자 이유는 △옛 지명에서 한글 표기가 빠져 있고 △동북아 전도(全圖)에서 한국이 부각되지 않은 점 △부적합한 투영법 등 지도 제작기법상의 지적 사항이 대부분이다. 장석호 재단 역사연구실장은 “지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따로 심사한 결과 기술적으로 만족할 수준의 지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지도의 역사적 내용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역사지도의 핵심인 역사적 사실 혹은 강역 등에 오류가 있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지도 제작기법상의 이유로 8년의 연구 성과를 폐기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장을 맡은 윤병남 서강대 교수(사학)는 “재단의 지적 사항은 오류 차원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들”이라며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내린 극단적인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계는 국회에서 불거진 한사군(漢四郡) 위치 논란이 재단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사군은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설치한 통치기구. 동북아역사지도 최종본에는 사학계의 통설에 따라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표기돼 있다. 
    앞서 지난해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을 비롯한 재야 사학계는 “한사군은 요서 지방에 있었다”며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에 표기하는 것은 일제 식민사학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열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도 여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사군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까지 비화되자 김호섭 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 “동북아역사지도 검토 과정에서 고조선 영역이나 한군현 위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한사군 한반도 북부설과 요서설을 모두 소화하도록 연구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에 참여한 학자들을 비롯한 주류 학계는 재야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한사군 요서설은 학술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본다. 특히 평양에서 일제강점기부터 낙랑군 고분과 목간 등이 무더기로 발굴되는 등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는 “한사군 논란이 문제라면 공개적인 학술 토론을 벌이면 될 일”이라며 “학자들의 오랜 연구 성과를 식민사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강단사학자들과 재야사학자들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동북아역사재단”, 네이버두산백과사전, 2016.1.7.  2. 김상운, “8년 공들인 동북아역사지도 폐기 위기… 무슨 속사정?”, 동아일보, 2016.1.7일자. 24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5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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