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고작 21명 설문 후, 교육기본법서 홍익인간 삭제 제안

현행 교육기본법상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삭제하자는 제안은 지난달 교육부가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담겨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자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달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연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담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안을 제시한다”며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민주주의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수, 교육청 장학사, 교장·교사·학부모·학생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최종 조사에서 전문가 76.5%가 홍익인간을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홍익인간 이념이 교육이념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하다” “친일 교육계 인사들이 주도해 만든 표현이며 일제강점기 ‘팔굉일우(八紘一宇·온 세상은 하나의 집)’를 모방한 개념” 등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연구진은 설문 대상 전문가 21명에 대해 직업과 성별 등만 공개하고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대상 학부모들은 확인 결과, 모두 진보 성향 학부모 단체들 간부였다. 연구를 수행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2018년 ‘학교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로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로 제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