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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인] 악화일로 한일관계, 해법은?

인천일보 2019.03.06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의 고노 타로 외무상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워싱톤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다. 우리 언론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발언 하나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논조다. 지난 정권 때 양국 관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하 1층 아래 지하 몇 층이 더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위안부 합의 문제, 욱일기 자위함 시비, 징용공 배상, 저공위협 비행에 이번 무례 공방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화일로이다. 일본 전문가들도 대일외교 마비에 손사래를 치며 하나둘 입을 다물고 있다. 급기야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대일 비판의 수위를 낮추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반기는 사람들은 일본의 혐한 국수주의 세력이다. 그들은 일본의 우익 정치인을 앞세워 반한감정에 풀무질을 하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둥, 비자면제 철회와 심지어 단교를 들먹이는 극단적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런데 한국을 한수 아래로 보는 일본 정치권의 시대착오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희생타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역시 문제이다. 여론몰이를 위해 적당한 반일감정은 조미료로 쓰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며칠 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일관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대회라고 해서 반일 구호가 난무할 줄 알았는데 현장에는 의외의 반전이 있었다.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장들과 회원들이 가득 찬 자리이기에 더욱 신선했다. 일본에 대한 날선 비난보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렸다. 일본 우익의 망언에 분노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식민잔재를 정리해야 한다는 고언이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大韓史郞)이 주최한 역사광복 전진대회라는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4년여의 짧은 점령 기간 후 프랑스 드골은 부역자 15만명을 구속하고 무려 만 여명의 친 나치 인사를 처형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35년의 혹독한 점령기에 훨씬 많은 반민족행위자가 있었지만 단 한명도 처형하지 못했다. 우리가 일본의 전쟁범죄에 동조·협력한 사람을 단죄하지 않은 마당에 일본에게 사죄하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토로이다. 

김구 선생의 한이 깊이 서린 기념관에서는 미완의 광복의 결과,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민족 자존감 붕괴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보 1호, 보물 1호인 남대문, 동대문이 임진왜란의 전승물로서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사실이 밝혀져도 아무도 손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초에 EBS 교육방송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우리 곁의 친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안익태 애국가의 친일성 시비와 일본군 찬양 미술과 음악 잔재가 해방 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폭로했다. 조선총독부가 항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식민사관 역사교육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칼 찬 일본인 교사가 암기를 강요하던 왜곡된 한국사가 많이 남아 있다. 

일본에게 반성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게으름과 몽매함을 고쳐야 정상이 아닐까. 정작 내부의 수치에는 애써 모른척하면서 남 탓만 한다면 일본인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라고 생각할까.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국민에 대한 호소에는 또 다른 울림이 있었다. 식민사학의 추종자라도 개심하여 민족의 편에 돌아온다면 누구라도 용서하고 포용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시민단체가 사법기관은 아니므로 사면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역사왜곡이라는 정신적 폭력의 과오를 인정하면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명예롭게 예우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발상에서 감정에 치우친 과거의 반일 시민단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영삼 정부 때 구 조선총독부가 쓰던 중앙청 해체를 전후해서 일제 강점을 반성하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이어졌다.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남긴 파시즘의 잔재를 우리 스스로 청산하면 한국을 보는 우익들의 편견도 달라질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인의 자존감을 실감하게 되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도 있다. 혐한 극우세력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이다.

과연 우리 사회에 이 미완의 숙제를 마주할 민족 자존심이 살아 있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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