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해야 할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상고사 연구 인력이 아예 없다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18일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배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 전공 현황’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연구원 42명 가운데 상고사 전공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고대사 전공자는 8명이었으나 동북공정에 대한 논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고대사 전공자를 제외한 연구원 가운데 중세사 이후를 전공한 연구원은 22명, 정치학 전공 연구원은 8명, 국제법 전공 연구원은 4명이었다. 

배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애초부터 상고사 분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지난해 7월 발견된 중국 지안 고구려비 문제도 동북아역사재단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 박물관에 전시된 관련 연표나 안내문의 내용조차 온전히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이 발표한 자료에 기초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수준이다보니 ‘고구려가 중국 변방의 역사’라는 중국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이 유일하게 한 대응이라는 것이 고작 외교부를 통해 ‘박물관 입장권에 표시된 한당고국(漢唐古國)은 고구려를 표현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 전부다”고 비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내 상고사 전공자가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배 의원은 “확인 결과 한국상고사학회 소속 학자만 370명이 됐고,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이도 9명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추진해 온 독도 현지탐방 사업이 울릉도 관광 사업으로 변질된 점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천만 원을 교총에서 1천만 원을 부담해 34명의 참가자가 2박 3일 일정으로 독도 현지 탐방을 다녀왔다. 

배 의원이 일정표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독도에 체류한 시간은 첫 날 25분 동안이 전부였고 이튿날 아침식사 이후부터는 울릉도 관광 일정으로 짜여 있었다. 

배 의원은 “일반 관광객이 독도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굳이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장기 여정은 불필요해 보인다. 더군다나 둘째 날은 하루 종일 독도 탐방과는 전혀 무관한 울릉도 관광 일정으로 채워져 있어 독도 탐방을 빙자한 울릉도 관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탐방에 참석한 신분이 현직 관련 교사가 아니라 대학교수와 학교장(교감) 또는 교육부나 교육청 직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총이 맺은 ‘역사교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독도 탐방 참가대상은 관련 교과교사로 명시돼 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실제 참가자 199명을 확인한 결과 현직교사는 104명으로 52%에 불과했다. 그나마 역사 교과교사는 11명 뿐이었다. 

배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 이유는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인데 두 사업 모두에서 이와 같이 겉핥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제 역할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동북공정에 대응할 연구 인력 확보와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하며, 독도 현지 탐방 사업과 같이 취지를 망가뜨리고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한국 2013-10-18 ( 원문 )